G20개발의제 합의 한국 리더십 돋보여

비노드 토머스 세계은행 독립평가단장 인터뷰  
기사입력 2010.11.15 17:25:46 | 최종수정 2010.11.15 17:38:52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신흥국 개발 이슈를 주도적으로 꺼내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한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당당히 일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이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경제발전과 개발원조 성과평가`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비노드 토머스 세계은행 독립평가단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극찬했다.

세계은행 독립평가단은 세계은행이 신흥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원조ㆍ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그는 2005년 8월부터 평가단장을 맡았다. 신흥국 개발 이슈에 관한 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은 물론 소비에서도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는 이제 더 이상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토머스 단장은 이에 대해 "이번 서울회의에서 신흥국을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졌다"며 "신흥국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 선진국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단장에 따르면 이번 서울회의에서 의장국 한국이 제기한 신흥국 개발 이슈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었던 건 한국이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966년부터 11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영국이 59년, 미국이 48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다.

그는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된 한국은 다른 신흥국들에 귀감이 돼 이번 서울회의에서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토머스 단장은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당국의 효율적 정책집행과 국민의 노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일단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개발 원조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됐다.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다른 신흥국과는 달랐다. 그는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육열을 가져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장이란 결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회의에서 합의된 것만으론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아직도 세계의 절반은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경제의 균형성장이란 목표에 대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향후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머스 단장은 선진국에 신흥국 개발 이슈에 대한 관심 환기와 개발ㆍ원조프로그램 혁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신흥국 원조 금액은 최근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제 코가 석 자`인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호주머니를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한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신흥국 개발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고 선진국이 내놓은 개발ㆍ원조 비용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대부분의 신흥국 개발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환경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개발 프로그램에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창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